주택공급 최우선한다더니, 민간은 ‘나 몰라라’

지난해 서울 민간 인허가, 2011년 이후 최저

올 4월까지 일반분양 605가구에 그쳐

“정부 공급 확대 표방만…공급 부족 우려 계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를 제어하겠다”며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주택 수요를 자극하면서 시장에 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정책 전환에 나선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분양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 인허가 물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민간분양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은 5만522가구로 2011년(7만9522가구)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도 9.65%(5398가구) 감소한 수치이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5년(9만6651가구) 대비 47.72%(4만6129가구) 감소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올해(1월~4월) 서울의 민간분양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 역시 2만2736가구에 그쳤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주택 공급 선행지표로 일반적으로 약 2∼3년 뒤 분양 물량을 의미한다.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대책과는 반대로 앞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2~3년 뒤 서울에선 새 집을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얘기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급 확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서울에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외에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1985년 지어진 강동구 재건축 단지인 고덕주공9단지(1320가구)의 경우에도 안전진단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취득을 규제하는 시점을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앞당기도록 협의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정부의 공급 확대 방침에도 민간 부문에선 영 속도가 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의 민간분양 아파트는 3월에 이르러서야 올해 첫 분양을 시작했고, 4월까지 일반 분양 가구 수만 놓고 보면 605가구에 그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아파트 공급도 중요하지만 민간아파트 공급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주택만 공급하면 된다고 숫자에 연연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에 맞춰 공급되는 것이 지금의 집값을 자극하는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공급 계획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