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앙꼬' 빠진 자본시장 정책, 효과 있을까

李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 주재

의무공개매수제 출구전략 직접 제시

코스닥 재설계·기관 수요 등도 논의

"생산적 금융 성과 냉정히 판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고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체질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증시 폭락으로 개미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불똥이 의무공개매수제로 옮겨붙자, 이 대통령이 직접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나섰다.

다만 반도체 투자심리에 따라 증시가 출렁이는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면 생산적 금융의 전체적 맥락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이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우상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의견수렴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에 앞서 ▲주주중심 경영확산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재설계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기반 확충 등을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지만, 시간 제약상 심도 있는 논의까지 나아가진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분 25% 이상 취득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도 50%+1주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100% 방안)'는 개미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증시 인위적 개입 논란으로 당정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민심이 들끓자 눈치보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50%+1주 방안'과 '100% 방안'의 장단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간담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당국 입장에서 누가 혜택을 보느냐는 다음 문제고, 일단 M&A(인수합병)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전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야 나눌 게 커진다는 입장"이라며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의 최우선 목표가 M&A 활성화인 만큼, 인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100% 방안보다는 50%+1주 방안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과정에서 거수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의견 표명을 삼갔지만 다수 참석자들은 50%+1주 방안에 공감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M&A 활성화, 코스닥 재설계 등 체질 개선을 통해 증시 하방 지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으로 풀이되지만, 자본시장 울타리를 넘어선 생산적 금융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투톱'이 증시 방향성을 결정짓고 있는 만큼,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는 반도체 이외 업종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은 최근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에서 "금융 당국이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기업으로 돌리는 '머니무브'를 통해 우리 경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가 정말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머니무브는 단순히 주가지수의 절대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우상향이라는 방향성과 그 기간 동안 큰 변동을 겪지 않는 안정성 모두가 필요하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는 다른 우량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