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먹어도 파이 키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해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M&A를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분 25% 이상 취득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도 50%+1주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
여야 합의안이 알려지자 일부 투자자를 중심으로 '100%를 의무적으로 사게 해야 한다'는 반발이 제기됐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가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100%로 해라'가 많더라. 왜냐면 이상적이니까"라면서도 "100% 사라고 하면 시도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전체의 (인수합병) 기회가 줄어들지 않느냐는 실무 당국자들의 입장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가 혜택을 많이 받느냐도 중요하다"면서도 "인수 합병이 확 줄어 총량이 더 줄었더라,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적인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긴 하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아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걸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적대적 M&A를 활성화시켜 비정상적 구조를 한 번은 깨줘야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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