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미루는 코인 과세…여야 ‘2년 유예’ 합의

정부 ‘2년 유예안’에 여야 잠정 합의

기본공제·거래자료 제출 의무는 이견

개정안 통과시 4번째 연기…7년 지연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늦추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029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의 2년 유예 방침에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네 번째 시행 연기가 가시화됐다.

다만 기본공제 확대와 거래자료 제출 의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의결은 남겨뒀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늦추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에게 “정부에서는 (과세를) 2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유예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 상향에 반대 입장을 낸 데다,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도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오 의원은 일부 절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종 의결은 조세소위 마지막 날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시행을 늦추는 만큼 정부가 준비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앞으로 연기하는 만큼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과세 준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행 시점이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밀렸다.

이번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당초 계획보다 7년 늦게 과세가 시작된다.

여야가 유예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남은 법안 심사에서는 공제 수준과 거래자료 확보 등 세부 쟁점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