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트럼프 힘 빠지자 韓 플랫폼 규제 '꿈틀'…K뷰티는 웃을까

美 민주당 상·하원 탈환…트럼프 행정부 견제 강화

온플법 등 규제 추진 동력 되찾을까…쿠팡·배민 등 영향권

K뷰티 관세 인하 기대감도…업계 "예의 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미 워싱턴DC의 링컨기념관 ‘리플렉팅 풀’(반사연못) 재개장 행사에서 중간선거 마지막 현장 유세를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하면서 국내 유통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경우 그간 미국의 반발에 부딪혔던 국내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뷰티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통상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정책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했다.

이번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의회의 견제를 받게 됐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 심의, 행정부 감독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과 산업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 법안이 자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7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경쟁기술협회(ACT), 서비스산업연합(CSI),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등 5개 단체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공동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배달 플랫폼 규제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미국 디지털 기업에 차별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중개·광고·배달 수수료 총액을 주문 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쿠팡·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온플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측의 이 같은 반발 속에 관련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입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한 탓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규제와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안이 20건가량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배달앱 수수료 규제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잃으면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분위기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공화당의 의회 영향력이 약화된 만큼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계류 중인 각종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국내 유통 플랫폼 기업들에 영향이 전망된다. 대표적 기업이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이다.

쿠팡은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Inc.가 국내 사업을 지배하는 구조다. 쿠팡Inc.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이커머스뿐 아니라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향후 미국 우버의 DH 인수가 완료되면 쿠팡이츠와 함께 미국 기업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양사가 관련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면서 법안 통과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중개·광고·배달 수수료 체계의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온플법 역시 플랫폼의 거래 조건과 사업 운영 방식에 제약을 가할 수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미국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과 자국 기업 보호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시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통상 압박이 곧바로 완화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통상 이슈나 온플법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단기적 보다는 장기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J올리브영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점 내부 모습. ⓒCJ올리브영

반면 국내 뷰티업계에서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대미 수출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려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민주당이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관세 인하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이 같은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K뷰티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은 23억5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40.6% 늘었다. 전체 화장품 수출액의 21.1%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관세 부담은 국내 뷰티기업들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존 관세와 추가 관세를 합산해 12.5%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가 인하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현지 판매가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기존 가격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할 여지가 생긴다.

실제 글로벌 뷰티기업 에이피알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율이 15%였을 당시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약 1%포인트(p) 수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다만 관세가 낮아지더라도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관세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과 비용 구조를 조정하는 등 비용 효율화에 나선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비 관세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일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간 관세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방식과 비용 효율화 체계를 마련해 왔으며, 이에 관세율 변화에 따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실제 관세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관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철회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통상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데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양원에서 과반을 확보했더라도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관세 철폐를 관철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뷰티업계도 당장 사업 전략을 변경하기보다는 향후 미국의 정책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중간 선거로 인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사에서도 관련 정책 및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계획"이라며 "공급망 효율화, 가격 정책, 비용 구조 등을 폭넓게 살피며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