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에 韓전작권 전환·핵잠 도입 제동 우려"

美민주, 핵 비확산 중시…韓핵잠 도입 제동 가능성

전작권 전환 일정도 변수…한미동맹 기조는 유지 전망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성사 여부는 北판단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의회 의사당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현안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핵 비확산 원칙을 중시하는 만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역시 핵잠수함 협력이 의회에서 지연되거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2030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에 비교적 개방적이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이 같은 일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장억제 등 한·미동맹의 핵심 안보 공약은 초당적 지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대북 제재 완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정치적으로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는 것이 북한에 기회로 비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이를 외교적 기회로 판단할지, 현재의 전략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지가 북·미 대화 성사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