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美민주, 트럼프 이란전 제동 걸듯…군사비 삭감 압박”

상·하원 장악한 민주당, 대이란 추가 군사작전 견제

군사예산 심사·전쟁권한 결의안으로 백악관 압박

우크라 지원·중동 군사전략도 의회 통제 강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아이오와주 더뷰크의 파이브 플래그스 이벤트 센터에서 열린 중간 선거 지원 유세 중 몸짓을 하며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작전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군사예산과 전쟁권한을 활용해 백악관을 압박할 경우 미국의 중동 군사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여러 분야에서 제약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공격과 중동 주둔 미군의 작전 확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권과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사작전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의회는 관련 예산을 제한하거나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해 군사행동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청문회 등을 통해 이란 전쟁의 목표와 작전 기간, 민간인 피해, 전쟁 비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군사작전의 법적 근거와 추가 공격 계획을 공개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권한 결의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방예산 역시 양당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도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다. 민주당이 군사원조 확대를 요구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백악관과 의회의 갈등이 커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군사작전뿐 아니라 대외 협상에서도 의회의 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