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870원→830원…노 1만1000원, 사 1만170원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7차 수정안 제시…노 20원↓,사 20원↑

공익위원 ‘불개입’…노사 접점 주목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000원과 1만170원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근로자와 사용자위원은 이같은 7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지난 회의 때 내놓은 6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간극은 최초 요구안 1470원에서 830원까지 좁혀졌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7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1만1500원(14.7%↑)→1만1460원(14.3%↑)→1만1360원(13.3%↑)→1만1260원(12.3%↑)→1만1140원(11.1%↑)→1만1020원(9.9%↑)→1만1000원(9.7%↑)으로 바뀌었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 1만60원(0.3%↑)→ 1만70원 (0.4%↑)→ 1만90원 (0.6%↑)→ 1만110원(0.8%↑)→ 1만130원(1.0%↑)→ 1만150원(1.2%↑)→ 1만170원(1.4%↑)으로 소폭 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제시안 차이도 1470원→ 1440원→ 1390원→ 1270원→ 1150원→ 1010원→ 870원→ 830원으로 좁혀졌다.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이인재 위원장의 회의 시작을 보고 있다. ⓒ뉴시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수준 결정은 물가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수와 같은 일”이라며 “1만1020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류 사무총장은 “지금의 고물가 시기에 누구보다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단연코 저임금 노동자로,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저임금으로 경영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보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압도적”이라며 “소비 주체의 대다수인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저율 인상은 내수경제 활성화가 아닌 내수경제의 공멸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결정은 결국 을과 을의 싸움에서 정부와 공익위원이라는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달려 있다”며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소위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만원을 넘어섰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 사회보험과 같은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만4000원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인상률이 낮더라도 인상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매출과 이윤을 내지 못하면 기업으로 존속할 수 없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사업 지속을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문수 전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 31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 심의는 6월 29일까지 마쳐야 했다. 하지만 의무규정은 아니다.

이같은 이유로 최저임금 고시는 그동안 심의기한을 넘겨 의결되는 관행이 반복돼왔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요구안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격차를 좁히다 더 이상 좁힐 수 없을 때가 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결정된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올해는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아직까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날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정 합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