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투트랙 전략…공급 확대 속도에 추가 규제

물량 공급과 수요 규제 병행으로 시장 안정화

“기존 계획된 신도시 공급 속도 빨리할 생각”

필요시 후속 규제…“이번 대출 규제 맛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확대 속도’와 ‘추가 규제’라는 투트랙 전략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신도시 없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밝히면서도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언제든 더 강력한 대출 규제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량 공급과 수요 규제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았으나 실제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하는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4기 신도시는 더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지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 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수도권 집중을 불러올 수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3기 신도시는 건설 및 분양을 진행하더라도 추가 신도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신도시 대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개발이 추진돼왔다. 총 3445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1.9배에 달한 부지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5곳이 해당 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3기 신도시는 30분 이내면 서울로 이동할 수 있고 학군 등 인프라가 우수하지만 토지보상 등 착공이 늦어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내후년까지 입주가 예정된 물량은 총 1만899가구로 당초 목표로 잡은 공급예정물량 18만6000가구에 비하면 약 5.9%에 불과하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4만8337가구는 오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용적률 상향이나 조기 분양 등으로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도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 기존 택지와 부지를 재활용 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공급확대와 함께 추가 대출규제도 시사했다. 그는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안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 많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강력 규제를 발표했고 다음날인 28일부터 시행했다.

이러한 강도 높은 규제에 서울 부동산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 째주(6월 30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나 상승폭은 전주(0.43%)보다 소폭 하락한 0.40%로 집계됐다. 강남 3구와 강동구를 비롯해 강북의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등 한강 벨트 가격 상승 폭도 주춤했다.

다만 분당이나 과천 영등포 등 일부 지역은 상승 폭이 크게 뛰면서 향후 추이를 살펴본 뒤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이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