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문대통령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최선" / 주담대 금리 최고치, 영끌·빚투 '시한폭탄' 등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1.05.10 20:57  수정 2021.05.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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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대통령 "부동산 투기 철저 차단…시장 안정화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청년들이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담대 금리 1년 8개월만에 최고치...영끌·빚투 '시한폭탄'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57∼3.62%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말 신용대출 금리 1.99∼3.51%와 비교하면, 최대 0.58%P까지 올랐다.


주담대 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다.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지난 7일 기준)는 연 2.55~3.90%로 집계됐다. 이는 최저점을 찍은 지난해 7월 말(2.25∼3.96%)과 비교해 최저 금리가 0.3%P 오른 수준이다. 개별 은행에 따라서 1%P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따르는 혼합형은 금리 상승 폭이 더 컸다. 혼합형 금리는 현재 2.82∼4.43%로, 지난해 7월 말보다 상단 0.65%P, 하단 0.4%P 뛰었다. 개별은행을 살펴보면 최대 상단과 하단 모두 0.89%P 오른곳도 있었다.


▲노원구도 3억 아파트 8억 됐다…文정부 4년, 서울 집값 2배↑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2배가량 뛴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39% 상승폭을 보였고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8.48%, 14.75%씩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17.00%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20.67%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송파구(19.55%), 영등포구(19.02%), 용산구(18.59%), 성동구(18.73%), 강남구(18.10%), 강동구(18.01%) 등 순이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17년 5월 9억7000만원(16층)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16일 2배 넘게 오른 20억원(2층)에 매매됐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원구에서도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3차 전용 58㎡은 같은 기간 3억4500만원(5층)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24일 8억3500만원(12층)에 실거래됐다.


▲공매도 재개 겹친 MSCI 정기변경...종목별 운명은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는 11일(현지시간) 반기 리뷰에서 지수 편출입 종목을 결정한다. MSCI 지수 변경은 5월과 11월에는 반기 리뷰, 2월과 8월의 분기 리뷰로 1년에 4번 진행된다.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새로 편입하거나 제외할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변경된 지수는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MSCI는 세계 최대 주식 관련 지수 제공업체다.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증권사들은 5월 MSCI 반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 편입이 유력한 종목으로 HMM, 하이브(빅히트), SKC, 녹십자를 꼽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와 한미사이언스의 편입 가능성도 일부 언급됐다.


반면 오뚜기,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삼성카드, GS리테일, 현대해상, 케이엠더블유 등은 MSCI 한국 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증권사들은 오뚜기와 한국가스공사, 롯데지주의 편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노골화되는 美 반도체 압박...삼성, 깊어지는 투자 고민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가 주요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미국 현지에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하고 주 정부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투자는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신규 라인 증설로 검토해 오던 사안으로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기존 오스틴 공장 정전 사태 등 여러 이슈들이 맞물리며 투자 결정이 지연돼왔다.


투자 결정이 지연되면서 반도체 이슈 부상과 경쟁사들의 잇따른 투자 발표 상황과 맞물리게 된 것인데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2021년 공제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올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 교육감은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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