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내달부터 시행

농어촌 민박시설및 전기차 충전시설 영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전기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 ⓒ산업통상자원부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등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안전관리법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번 법률 핵심은 ‘안전등급제 도입’이다.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안전등급제(5등급, A~E)를 마련한 것이다. 대상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등이다.

이들 업종은 점검결과 우수등급(A)의 경우 검사・점검 시기조정 등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된다. 전기설비 개선 등 조치를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도 이뤄진다.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돼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대상에포함돼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안전점검이 의무회된다. 또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하는 자)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총 10명, 공용장비 등 총 27대 등이 기본 요건이다.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3000kW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다. 안전관리 대행업체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업무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향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