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준엽의 후비기] 말로는 이미 성공한 25번째 부동산 대책

연일 2.4 대책 "실효성 있어" 자신감…금융위기 언급까지

시장 반응은 '시큰둥'…공공 재건축 대단지는 참여 안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실제 만난 자치구청장과 업계 분들에게 (2·4 공급대책이) 실효성 있고 호응도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다. 누굴 만났는지는 모르겠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도. 그는 이외에도 라디오와 방송에 출연해 가며 25번째 대책에 대한 자신감을 연일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더니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언급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도 3주가 됐다. 이들은 그동안 한주도 쉬지 않고 매번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가며 칭찬하기 바빴다. 얼핏 들으면 2.4 공급대책은 이미 성공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집을 사겠다는 열망이 여전하다. 매수심리는 대책 발표 이전보다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의하면 지난주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2주 전(109.8)보다 감소한 105.3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다.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4424가구)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1089가구) 등 대단지는 모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철회했다. 공공재개발은 주요 사업장의 관심을 받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짜를 맞은 곳이 많다.

대책의 방향성 자체는 맞다. 오래 걸렸지만 24번의 실패 끝에 찾은 해법이다.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 다만 공공이 모든 걸 맡는 방식으로 83만가구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자신감은 중요하지만 넘치면 오히려 독이다.

설레발은 필패라는 속설이 있다. 지금은 "된다"고 말로만 떠들 때가 아니다. 의견을 듣고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 시기다. 벌써 25번째 대책이다. 이제는 성공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