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연의 θink] ‘입법 포퓰리즘’에 멘붕인 플랫폼 업계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이익공유제·공정화법 타겟

IT플랫폼업계 “기업하기 힘든 나라…과도한 규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라에서 하는 일에 뭐라 할 수도 없고...말 안하겠습니다.”

국내 플랫폼 업계가 정치권과 정부 규제로 속앓이 중이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소위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에서는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시하고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당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며 입법화를 진행중이다.

이익공유제와 공정화법의 타겟이 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등의 플랫폼 업체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하다. 수년간 적자를 감내하며 투자를 단행하다, 이제야 돈 좀 만지려 하니 나라에서 수익을 강제로 나누자고 한다.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뛰어도 모자랄 망정, 발에 족쇄도 달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이같은 정책들은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같은 해외 기업들에게는 적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정확히 파악도 되지 않으며,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있는 유한회사는 이익을 공유할 수도 없다.

플랫폼 사업에는 국가간 장벽이 없다. 국내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와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에 헤매이고 있을 때, 글로벌 공룡들은 그 틈을 비집고 영향력을 더욱 확장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한국은 기업하기 참으로 힘든 나라"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만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는 좋다. 소상공인 갑질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선의, 최소한의 규제라는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입법은 한번 이뤄지면 바꾸기 어려운 만큼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그 의도가 불순하다면, 대중의 인기를 의식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면 백번 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