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육성법 통과로 김산업 진흥 기반 마련
김산업 전문기관·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가능해진다
‘K-FOOD’대표 품목이자 수출 효자 식품인 김이 ‘식품업계의 반도체’로 육성될 전망이다.
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면서 생산단계부터 소비·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세계 유망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을 포괄하는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은 물론,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공익적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 서천군이 명품 김 생산을 위한 다각적인 총력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 어가에서 김양식 어업인들이 김양식분망을 위한 김채묘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김 생산은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고 3000여 어가가 김 생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 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000여 곳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 중이다.
현재 국내 김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58.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 110여 개 국가로 연간 5억80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 수출품목에서 단연 1위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돼왔다.
전문연구기관이 전무하고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며 전통적인 제조방식 위주의 어가가 상당수다. 또 종자 수급불안과 부족한 위생시설 등이 개선과제로 남아있다.
그간 10년 연속 앞만 보고 달려 꾸준한 수출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양적 성장을 이뤄온 만큼 질적인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김산업이 이젠 전환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연재해와 질병에 좀 더 강한 우량 품종개발과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등급별 고급화·차별화 전략과 김스낵 등 가공식품 상품 다각화, 국산 브랜드 개발, 신 시장 개척 등이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입법화를 추진했고, 지난 1일 국회에서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김산업 육성법에는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실태조사,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 김산업 종사자 경영 지원,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김산업에 대한 실태도 조사해야 한다.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김산업 전문기관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원업무로 경영안정·경영개선 지원과 함께 품질지원, 소비촉진도 구체화했다. 관련 사업자단체도 설립할 수 있으며 김 자조금의 적립지원도 가능해진다.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는 그 사업자단체에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다.
산업화 경쟁력과 품질향상을 위한 김과 김 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 제품의 경우는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김산업 진흥구역을 지정해 성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진흥구역은 연계사업 성장여건과 규모화 된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를 갖춘 지자체가 단독이나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해수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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