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갈등·스카이72 골프장 문제 질타

22일 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인천공항 사장 직무대행 “정규직 논란 송구하다”

임남수 인천국제공항 사장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 갈등 문제, 스카이72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의혹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역차별’, ‘노노갈등’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공사의 조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공사가 골프장 시설을 소유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스카이72를 가장 수익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매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인국공 사태 도마위...여야 의원들 "검토만 하지말고 문제 해결하라"

이날 국정감사에서 임남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국공 사태’는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원 1902명을 직접 고용한다고 발표하며 발생했다. 취업준비생들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발생한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인국공 사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임 사장직무대행은 구본환 전 사장 해임 이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화 문제는 온 국민적 관심”이라며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취준생들의 '공정'이 잘 조화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교흥 의원은 “공사의 직고용 정책으로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직원 47명이 탈락했다”며 “지난 2017년 1차 노사전협의회에서는 탈락자에 별도채용을 논의했고, 공사 직고용 대상자 중에서는 자회사로 가고 싶은 노조도 있었다. 너무 급하게 진행했고, 공사가 노조 간에 각기 다른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뒤 3개월동안 말이 없었다”며 “맨날 검토만 한다는 말만 하지말고 문제 해결에 노력하라”고 했다.

같은당 김윤덕 의원도 “보안검색노조 A, B, C 계약서가 모두 다른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상생적으로 추진하는게 인천공항인데, (직고용 관련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하고,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을 해산하고 법적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에서 우려하는 고용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노조 간의 협의를 잘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스카이72 골프장, 가장 수익성 낮은 시나리오로 매각...입찰로비 가능성

스카이72 골프장 둘러싼 의혹도 여러번 제기됐다.

김윤덕 의원은 “항공법, 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관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본 결과 공사가 목적 외 사업인 골프장 시설을 소유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항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사업 또는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명령을 받았다”며 “근거도 없이 골프장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공사가 스카이72를 가장 수익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매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입찰로비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사는 2005년부터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과 제5활주로예정지역(바다코스 54홀)의 골프장을 스카이72에게 임대해왔다. 올해 말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해 ‘KMH’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의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보고서 ‘기간만료민자시설 경제성 등 분석 용역 최종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정 의원은 공사가 최종결과보고서에 담겨있는 시나리오 중 가장 수익성이 낮은 Case3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가 용역비 5억원 들여 유명 로펌, 회계법인을 통해 도출된 결과 중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 Case3을 선택하여 손실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KMH가 친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입찰로비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의원실

같은당 김은혜 의원 역시 “공사가 기존 스카이72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클럽하우스 등 설치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게 됐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법인세 등의 추산액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이미 1년 전 경제성 분석 용역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현재 새로운 사업자와의 계약 역시 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목한 계약 방식”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