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송현동·태릉CC…계속되는 ‘땅’ 논란에도, 서울시 “잘 되고 있다” (종합)

20일 서울시청서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

공공재개발·재건축, 소셜믹스에 대한 서울시 철학 질의 이어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태릉골프장(CC) 개발 등 서울시 곳곳의 ‘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지역 땅 논란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잘 될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철학에 대한 질의도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 송현동 땅도, 태릉CC도 “문제 없어”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의원 모두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매각이 사유재산 침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권한대행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대한항공과 논의 중에 있으며, 송현동 땅 매각은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 중재로 대한한공과 매입방식, 가격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송현동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특별한 위치(광화문 한복판)의 특별한 땅으로 법제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서울시는 이 땅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고, 위치의 역사·전통성을 살려 필요한 문화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태릉CC, 용산캠프킴, 상암DMC 등 서울시 주택공급부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내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8·4 공급대책 당시 발표한 태릉CC, 용산캠프킴, 상암DMC는 지역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잘 진행이 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들 지역 공급대책 발표는 구청장, 주민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없이 발표했다”고 질책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같은당 하영제 의원 역시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황급하게 (주택공급부지로) 결정했다”며 “특히 태릉의 경우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교통난과 녹지부족으로 격렬하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잘 될 것으로 낙관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주민들의 반대는 환경과 교통문제가 크다”며 “국토부와 대안을 만들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을 설득할 계획을 갖고 있다. 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뉴시스

◇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주문

서울시의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러 번 나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공공재개발”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도 국토부, LH와 SH와 원팀을 이뤄 투명성과 신속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조오섭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 것을 환영한다”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사업성이 보장돼야 하고 사업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까지 서울시 내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총 24곳, 공공재건축 사업은 15곳의 사업지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천 의원은 또한 공공재개발·재건축 시뮬레이션 후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질문했다.

서 권한대행은 “고도제한 기준은 완화되고 있다”며 “자연경관지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건축물 높이는 완화했는데, 추가적인 완화는 지역특성과 주변경관, 입지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토부와 공공재건축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소셜믹스 인식전환 위한 철학 만들고 있다”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서 권한대행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인정했다.

소셜믹스란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해 주거 격차로 인해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성북구 보문 파크뷰자이·동대문 용두동 래미안엘리니티 사례를 들어 “서울시가 소셜믹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차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질책했다.

문 의원은 “7층까지 임대층인 메세나폴리스는 임대주민들이 7층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파크뷰자이의 경우 임대동과 분양동 사이에 장벽이 있다”며 “래미안엘리니티는 임대동과 분양동을 도로로 아예 차단했다. 이것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소셜믹스가 맞냐”고 질문했다.

서 권한대행은 “과거에는 소셜믹스에 대한 판단이 부족했다”며 “올해 9월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만들었고, 근본적인 소셜믹스의 인식전환을 위한 철학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