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정치쟁점화…"금융당국도 공모자" 책임론 확산

금융당국 "검찰 조사 중", "확인된 바 없다"며 사태 예의주시

은성수‧윤석헌 책임질 상황 올수도…23일 종합감사 '분수령'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19년 9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첫 공식 회동을 하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 금융사고를 넘어 정치권 최대 이슈로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져야할 책임의 무게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직 국장 윤모씨가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옵티머스 사태에 직접적으로 휘말렸다.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금융계 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윤 전 국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셨다는데, 이와 관련해 별도로 확인한 바 없다"며 "향후 옵티머스 사태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의 라임‧옵티머스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그사이 검찰 수사의 칼날은 금융당국 코앞까지 와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윤 전 국장 외에도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을 눈감아주거나 편의를 봐준 금융당국 인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내에선 "금감원 전직 국장에서 끝날 수사가 아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검찰이 정치권 연루 의혹을 파헤치는 대신 금융당국 내에 비호 세력의 존재 여부에 수사를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향후 수사의 방향과 정권의 손익계산에 따라 금융당국이 권력 사이에 낀 '새우등'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은성수‧윤석헌 옷 벗을 가능성"도 거론…23일 종합감사 '분수령'

이에 금융권에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이 정무적 책임을 져야할 상황 올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옵티머스가 펀드환매 불가능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판매사들에 알릴 때까지 3년간이나 '방치한' 금융당국의 감독‧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책임론의 분수령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의힘이 총력공세를 예고한 만큼 언제든 예상치 못한 폭로와 새로운 의혹제기로 금융당국까지 '공모자'로 엮일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야당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닌가(윤재옥 의원)",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이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동조 내지 방조를 했다는 것(강민국 의원)"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종합감사에서도 금융당국을 향한 정치권의 파상공세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책임이 큰 분이 옷을 벗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며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하기엔 감독 부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합감사를 봐야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요즘 금융권에 '여리박빙(살얼음을 밟듯 어려운 상황)'이란 사자성어가 유행인데, 금융시장 상황이 아니라 펀드사태를 두고 나오는 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