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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둔 금융당국 '펀드사태 책임론' 벗어나기 안간힘

  • [데일리안] 입력 2020.09.23 14:44
  • 수정 2020.09.23 14:49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금감원에 의원실 자료요청 절반 이상이 '펀드사태' 관련

매년 반복된 금융CEO 줄소환 없을 듯…타깃은 금융정책책임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19년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19년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의 윤곽이 잡히면서 금융권이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금융사 등에 대한 각종 자료 요청을 시작했다.


특히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실에서 금융당국에 요구하는 자료의 절반 이상이 사모펀드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금융사에 요청한 자료 역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잇따라 터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자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감 이슈가 사모펀드 사태이기 때문에 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자료 대부분이 이쪽 자료들"이라며 "금감원 자본시장 주무 부서인 자산운용검사국과 감독국이 국감 준비에 바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사 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사태 등과 관련한 자료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이 도마에 오르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의원들의 호통 세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7월 29일 정무위 첫 업무보고에서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해야 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이 2017~2018년 검사와 제재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도 옵티머스 등 사기 행각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이냐", "항간에서는 금융당국도 미필적 공동정범, 방조범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사모펀드 시장과 자본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썩은 사과를 도려내고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업무보고에서는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이 의원들의 지적에 "송구하다"며 모면했는데, 이번 국감에선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야당 측 의원들이 펀드사태와 관련한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인 만큼, '정치적 방어 논리'도 마련해놔야 한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경우, 금융당국의 비호와 여권 실세인사 연루 의혹이 맞물려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등의 답변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 5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경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해도 펀드 운용사 설립부터 비상식적인 투자, 전 대표의 해외도피까지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데다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받고 있다.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가져온 라임펀드 사태도 마찬가지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고, 여권 실세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른바 '장하성 동생 펀드'로 불리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태도 국감 무대에 주요 이슈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금융사 CEO들은 이번 국감의 타깃에서 벗어나 있다. 여야 모두 "경영진까지 불러서 망신주기 할 필요가 있냐"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국회 내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는 상황도 맞물려 있다. 아직까지 정무위에서 국감증인으로 채택을 시도 중인 금융사 CEO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매년 국감 때마다 증인으로 불러나가 의원들의 호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감에 대비해 관련 부서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그간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향후 사고 예정을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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