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강북 아파트 가격차 더 벌린 文정부…“말해 뭐해”

강남·북 아파트 가격차, 829만원에서 1256만원으로 불균형 심화

강남 개발 이익 강북에 쓴다해도…강남 선호현상 계속

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데일리안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2017년 5월 서울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2703만4000원, 1873만6000원으로 두 지역간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829만8000원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8월에는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4345만3000원, 3088만6000원으로 나타나면서 두 지역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1256만7000원으로 더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강북 우선투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강남권 아파트와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더 커진 것은 강남권의 초대형 개발호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강남권 개발호재는 삼성동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와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건립, 잠실 MICE개발 사업 등의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강남의 경우 개발호재와 더불어 아파트 수요가 풍부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을 개발해서 생긴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한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차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강남구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노원구나 강북구 등의 강북권 자치구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 강남·북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지만, 이 역시도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강남권과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확대로 강북권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강남 아파트들의 ‘똘똘한 한 채’의 선호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거주 수요는 다른 지역과 달리, 명문고 등 학군 수요가 몰려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를 억누르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한 온갖 규제를 쏟아냈지만, 오히려 강남과 강북의 집값을 더욱 벌어지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