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근의 되짚기] 이 시국에도 규제 일변, 대기업도 발 빼는 외식업계

코로나19 여파와 각종 규제에 매각 작업 추진 외식 브랜드 잇따라

가맹본부 규제는 가맹점 부진으로 이어져

제47회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식업계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야간영업은 물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 취식도 불가능해졌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면서 2.5단계 격상 이후 매출이 80%나 급감했다는 통계도 있다.

최근에는 CJ그룹 계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의 매각 소식이 더해지면서 불안감이 더욱 높아졌다. 계속된 부진에 대기업 업종의 경우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사업 철수를 검토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매장 확대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작년 매장 수의 2% 이내에서만 출점이 가능하다.

개인 빵집과 일정 거리 이상을 두고 매장을 내야 하는 규제도 적용 중이라 실질적으로 점포를 열 수 있는 입지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도시 등 새로운 상권이 신설되거나 경쟁사 매장이 문을 닫는 경우에나 신규 점포 오픈이 가능할 정도다.

프랜차이즈산업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하지만 현재는 각종 규제로 규모의 경제 실현 기회를 모두 막아놓았다. 그 사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는 점포를 늘리며 몸집을 불리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 소송이나 외교문제 비화 등 부담 때문에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업만 옥죄고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외식업체는 매물로 시장에 나와도 동종업계의 관심이 적다. 각종 규제를 다 적용받다 보니 장기간 외식업을 이끌고 나가기 어렵다는 부담이 큰 탓이다.

최근에는 사모펀드의 외식업체 인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경우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거센 경우도 있다.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매각 추진 보도가 나간 후 법원에 매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과 가맹점주협의회는 2016년 가맹업계 최초로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모범사례로 손꼽혀 왔다. 하지만 매각 문제를 놓고 양측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가맹본부가 매각 등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신이 생긴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장사가 예전만큼 안 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매각 후 가맹점 매출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반발도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규제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모펀드로 매각될 경우 원재료 공급 비용 등이 상승해 가맹점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배경이 깔려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방역 기준이 격상되고 자영업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사회 약자를 보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일시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능사는 아니다.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관계가 긴밀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을 통해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특히 더 그렇다. 하나를 뺏어 상대방에게 넘겨준다고 해서 균형이 맞춰지는 것은 아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속한 수년 동안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됐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 커졌다. 이제는 채찍을 내려놓고 당근을 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