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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가닥…추석 전 '골든타임' 지급 가능할까


입력 2020.09.04 18:01 수정 2020.09.05 14:38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6일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윤곽

지원금 범위, 국회 일정 등 지연 요소

"경기부양책 등 추가예산 끼워넣기 금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 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추석 전 지급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재로서는 추석 전 '골든타임' 지급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청은 지난 3일 실무 당정 협의를 거쳐 만든 안을 바탕으로 최종 협의를 마무리 한 뒤 4차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맞춤형 긴급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직접 본 계층이나 업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편성 규모는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범위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룬다. ​대부분 정부 지원 정책들이 9월에 종료되고 예산도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명절 특수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계 전문가들 말을 종합해보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다고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석 전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 편성 내용, 국회 통과 등 지연 요소로 작용할 변수들이 남아 있어서다.


재난지원금을 추석 명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 셋째 주까지는 정치권 최종 논의에 따른 범부처 계획안 확정, 국무회의 의결, 국회 추경예산안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지급계획 절차 안내 홍보, 지자체 행정 실무 준비, 카드사 유관기관 실무작업 준비 등을 모두 차질없이 마쳐야 한다.


그래야만 9월 넷째 주 한 주 동안 온오프라인 5부제를 통한 순차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남은 시간은 단 2주에 불과한데 국회 상정 시 여야 간 '불협화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불씨로 작용할 만한 요소는 예산 범위다. 당정은 전날 실무협의에서 '선별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규모를 5조~10조원 범위로 잠정 합의했는데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조원 규모로 정해질 경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12조원)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진다.


야권에서는 여당이 전날 당정 실무협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자금 긴급대출' 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재난지원금 이외 '+α 예산'을 포함시키려는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기도 한다. 재난지원금과 관련 없는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4차추경은 코로나에 피해를 입은 실직자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주로 가야한다"며 "만약 피해업종 지원 범위를 넘는 경기부양책 등 추가 예산을 끼워넣을 경우 추경 편성에 험로가 에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편성에는 동의하되 1차 지원금과 같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뿌리는 방식이나 소득 50%, 70% 선별기준을 운운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코로나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직격탄을 맞은 실직자나 업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별 지급에 동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추경예산안 모양새에 따라 국회예결위 반발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기 위한 열쇠를 가진 여야가 잇속 챙기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로 연장되면서 코로나 피해자들 타격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례브리핑을 열어 오는 6일로 종료되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수도권은 2.5단계를 1주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를 2주 더 적용하기로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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