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엔 국가채무비율 99%…미래 세대에 '나랏빚' 떠넘기는 정부

기재부, 2020~2060 장기 재정 전망 발표

고령화·저성장 계속되는 시나리오 결과

생산가능 인구 –1678만 명…성장률은 0.5%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지 않으면 2045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99.0%까지 오른다는 전망을 내놨다. 나랏빚이 GDP와 동일한 수준이 된다는 의미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분골쇄신(粉骨碎身)'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나랏빛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20~2060년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위험 요인을 따져보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의해 5년에 1번씩 기재부가 발표한다. 미국·유럽 연합(EU) 등 주요국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처음 작성했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에서 인구와 경제 대응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한다는 가정이다. 2060년 총인구는 2020년보다 894만 명, 생산가능인구는 1678만 명이 감소한다. 실질 성장률 평균값은 2020년대 2.3%에서 2050년대 0.5% 수준으로 대폭 하락한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20년 43.5%에서 2060년 81.1%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국가 채무 비율은 2045년대 중반까지 가파르게 상승한다. 정점은 2045년 99.0%다. 그 이후부터는 채무 증가 속도가 경상 GDP 증가 속도보다 느려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한 뒤 점차 하락한다.

기재부는 "2040년대 중반 이후부터 총지출 속도를 관리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이렇게 추산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경우다. 그 이후에도 채무 규모가 증가하기는 하는데, GDP 규모가 더 커서 국가 채무 비율이 하락하는 구조"라면서 "관리재정수지(총수입액에서 총지출액과 4대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것)는 2057년 흑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더 부정적인 가정도 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신규 의무 지출'을 도입하는 경우다. 2025~2040년에는 매년 10조원, 2041~2050년에는 20조원, 2051~2060년 30조원을 지출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은 92.0%가 된다. 다만 사회 안전망 확충에 따라 GDP 대비 2%포인트(p) 수준의 총수입이 늘어난다면 65.4%로 하락한다.

첫 장기 재정 전망(2015~2060년) 당시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상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은 62.4%로 예상됐다. 이때와 전망치가 달라진 점에 관해 기재부는 "정부 정책 효과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을 경우의 경상 GDP는 5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쨰 시나리오는 정부가 저출산보다는 저성장 대응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가정이다. 인구 전망은 첫 번째 시나리오와 같되, 기술 발전으로 인한 총요소 생산성 향상 덕분에 경제 성장률 하락 폭이 둔화한다는 얘기다. 이때는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은 64.5%로 전망된다. 2043년 84%로 정점에 도달한 뒤 서서히 하락한다.

세 번째 시나리오은 정부가 출산율 제고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 인구 감소 추세가 완화한다는 가정이다. 외국인 인력 활용도 일부 성공한다고 봤다. 2060년 총인구는 2020년보다 386만 명, 생산가능 인구는 1403만 명 적다. 시나리오①보다 총인구는 508만명, 생산가능 인구는 275만 명 덜 감소한다.

이 경우에는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이 79.7%가 된다. 2044년 97%까지 상승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모양새다. 인구 감소폭이 둔화하고, 경제 성장률도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인구 감소 폭 축소에 따른 각종 지출이 증가하면서 두 번째 시나리오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다소 높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폭이 크게 완화하지 않은 여파로 분석된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한국 여건에 맞춘 '재정 준칙'을 도입,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의무 지출을 도입할 경우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고, 의무 지출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 재량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각오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나랏빛을 떠넘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김원식 한국경제학회 부회장은 "정부는 세수는 제자리걸음인데 지출만 왕창 늘리겠다고 공표했는데 가계에 비유하면 파산 직전까지 가고 손을 털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총지출 증가율을 고삐를 죄고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를 위축시켜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을 이전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