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8.5% 늘었는데…농림수산 4%에 그쳐, 목마른 농어민들

여전한 ‘농어촌 홀대’ 지적…농업 분야는 2%대 증가로 소외론 팽배

해수관련, 6조원대 돌파·역대 최고라지만 일부 편중, 정책적 역부족도 보여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555조8000억원의 초특급 규모로, 올해 대비 43조5000억원이 늘어난 8.5% 증가율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초 슈퍼예산의 기저에는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더해졌다지만 예산증가율이 올해 4.7%에 이어 내년 증가율이 4%에 그친 농림·수산분야 예산에 농어민들의 갈증은 더해지고 있다.

내년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농림축산식품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16조1324억원으로 올해 대비 2.3%(3581억원) 증가됐으며, 해양수산 예산은 6조1440억원으로 올해 대비 9.7%(541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수산분야 전체예산은 22조3754억원으로 4% 증가에 그쳤다. 그나마도 내년 본격 시행되는 농어촌 공익직불제와 지자체와 함께 시행하는 어촌뉴딜 사업비 반영분을 제외하면 예산 순증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 예산 분야별 증가율 가운데서도 교부금을 제외한 교육분야 -2.2% 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이 가장 적은 수치다. 보건·복지분야와 산업·SOC·환경분야 등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과 대비하면 확연한 차이가 난다.

사실 이 같은 예산 구조는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포용성 강화 기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내년에도 농식품 예산의 경우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인 8.5%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니 농민들과 관련 정책추진 부처들의 불만과 볼멘소리가 비등하다.

이 같은 불만은 농어민들은 다른 산업보다 농업의 중요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상대적으로 도시노동자에 비해 취약계층으로 스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 초기 문재인 대통령이 “농어업은 직접 챙길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 달리 여러 주요 사안들에 밀리고 낮은 존재감과 예산 반영률로 기대감이 상실되자 농어민들 사이에서는 ‘농어촌 홀대·푸대접’이라는 시각도 대두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약실천과 시대적 요구라는 명분으로 지난해 공익직불제 카드를 꺼내들었고 올해 본격적인 정책의 틀을 만들고 예산도 반영했다. 하지만 농어민들의 체감은 여전한 부족감을 토로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농업 공익직불제 논의가 시작되자 어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차별론을 들어 반발했고, 정부는 부랴부랴 어업도 기존의 조건불리직불제에 더해 단계별 수산 공익직불제를 실시하겠다며 287억원을 늘려 515억원을 편성했다.

농업 분야 공익직불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공익직불제 관련 전체 예산은 2조3920억원으로 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직불제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농식품 예산의 증가율은 4.5%로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농식품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농식품 분야별 예산은 농촌복지·지역개발 부분이 11.2% 늘었고 식품관련 예산이 18.6%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경영안정 부분은 -7.4%로 쪼그라들었고 농업기반정비 부분도 -0.3%로 줄어들어 단순 비교해도 근본적인 지속발전 보다는 수혜성 비용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미반영 예산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 관계자는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속 추진에 필요한 추가비용과 재해부분에서 재해보험과 관련 SOC부분 비용이 필요한데,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농림 수산 식품분야 예산 ⓒ기재부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8.5%보다 약 1.2%p 높은 9.7% 증가한 수준으로, 해수부가 재출범한 2013년 이후 최초로 6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라고 자평했다.

예산 총액과 비율은 늘어났다지만 해운 재건과 어촌 뉴딜사업 등에 집중된 것을 고려하면, 미래 신산업 육성과 성장 기반 마련에는 태부족인 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양수산 주요 분야별 내년 예산 배분은 수산·어촌 부분은 9.7%, 해양항만 부분은 11.1%, 물류 관련은 10% 증가했으며, 해양환경 부분은 -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증가 폭은 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에 1328억원 추가,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신규 편성 300억원과 어촌 뉴딜사업 관련 875억원 증액 등에 상당부분이 배분됐다.

반면 미래 먹거리 창출과 해양 안전 등에 관련된 예산 중 정책 관련 부서의 요청에도 수차례 반영되지 않은 등 예산반영이 역부족인 상황이다.

제2쇄빙선 건조와 어선 현대화작업 관련 예산이 대표적으로, 제2쇄빙선의 경우 앞다투어 건조에 나서는 경쟁국들과는 달리 수년째 예비타당성검토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과 관계된 만큼 예타 대상이 아님을 여러 차례 읍소했지만 번번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건조 규모와 설계 등을 바꿔 올해 8월 다시 예타에 들어간 상황으로, 예타가 마무리돼야 예산 편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어선 현대화와 관련해서도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후된 어선 등으로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되자 정책 당국이 우선 3개 업종의 16년 이상 된 선령 기준 신규 대체건조 분에 한해 선사의 신청을 받아 건조비용 중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2차 보존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신규 선박 건조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사조차도 꺼리는 상황이다.

3개 업종 중 선박 21척이 이자 지원에 신청해 예산이 반영됐으며, 이는 전체 586척 가운데 대상이 되는 466척 중 5% 미만이다.

이에 해수부는 향후 차세대 사업으로 선박 건조 시 표준선형 보급을 앞두고 관련 연안어선 10개 업종에 대한 우선 지원 방향으로 선회, 예산 당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작 예산 당국은 “선박건조는 사유재산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직접보조는 힘들다”며 난색을 보이는 입장이어서 노후 선박의 안전관리는 요원한 상태다.

농어민들은 이 같은 농림수산 예산 반영과 관련해 “올해 1·2차 추경예산에서도 농림수산 예산이 제외된데 이어 내년에도 4% 남짓 증가분은 정부가 농어민을 여전히 홀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시점에서 재난까지 겹쳐 생존권이 달려있다”라며 소외감을 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서삼석 국회의원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난 등 농어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지속가능한 농정을 위해 농어업분야 예산 증액과 함께 농어민수당을 비롯한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내년 농식품부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전체대비 3%대를 근근이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7년 만에 3%선 마저 붕괴된다”며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