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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함께 하겠다'던 '중국몽'은 이뤄질 수 없는 헛꿈"


입력 2020.09.01 05:00 수정 2020.09.01 05:1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신간 '중국몽의 추락'…"'중국몽' 허구에 불과"

미국의 '중국 죽이기', 주변국들의 등돌림 더해

중국의 침체 속 내부 모순 누적으로 추락 전망

'중국몽의 추락', 이승우 지음, 기파랑 펴냄. '중국몽의 추락', 이승우 지음, 기파랑 펴냄.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하겠다"고 외친 '중국몽'은 이뤄질 수 없는 헛꿈이며, 그 꿈으로 인해 중국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신간 '중국몽의 추락'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저자인 이승우 기자는 20여 년 동안 연합뉴스에서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하며 워싱턴특파원을 지냈다.


중국몽이 허구에 불과한 이유로 신간 '중국몽의 추락'은 △패권국 미국의 '중국 죽이기' 돌입 △경제침체 속 내부 모순 누적 △'불량 이웃' 행태에 주변국들이 등을 돌리는 현상 등을 거론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미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노골적으로 '중국 흔들기'에 나섰다. '더 크기 전에 싹을 도려내겠다'는 뜻이다.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중국은 안심할 수 있을까. '중국몽의 추락'은 "미국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중국과의 경제 전쟁과 일대일로 저지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날 갑자기 중국이 감정적으로 밉고 싫어져서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애당초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맺고 중국을 세계 자유무역질서로 안내한 것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미국에 칼끝을 겨누자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일본도 미국의 동아시아 전초 기지로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나 미국에 위협이 되자 환율 카드로 20년째 계속되는 장기 침체를 야기했다. 저자는 중국이 미국의 보복으로 인해 과거 소련 해체와 일본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되리라 전망했다.


경제 침체 속 내부 모순 누적도 주목할만하다. 중국은 1976년과 1989년 두 차례에 걸친 '톈안먼 사태'로 내부 모순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지난해 '우산 혁명'과 올해 '송환법 사태'를 거치며 한층 격화된 홍콩 사태로 글로벌 기업의 엑소더스를 겪고 있다.


'중국몽의 추락'은 "1989년 톈안먼 사태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시민이 독재 정권의 총칼에 희생됐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을만큼 중국은 개방되지 않은 통제국가였다"면서도 "만약 지금 제2의 '톈안먼 사태'가 일어난다면 과연 과거와 같은 완벽한 통제가 가능할까"라고 물었다.


중국을 구성하는 소수 민족들의 분리독립 요구, 공산당내 권력 분점 전통을 어기고 '시 황제'를 꿈꾸는 시진핑의 1인 장기 집권 야욕과 허점을 노리는 정적들의 도전도 현재진행형이다. 공산 중국의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불량 이웃'으로서 중국의 행태에 주변국들이 돌아서는 움직임도 저자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몽의 추락'은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보여준 제국주의적 접근 방식과 후진적 태도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긍정적이었던 나라들까지도 깊은 고민이 빠지도록 만들었다"며 "중국은 세계 패권국으로서, 또는 최소한 여러 강대국 중 하나로서 국제 사회의 리더가 될 자격을 갖췄나"라고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중국은 주변국을 힘으로 억압하고 자원 독식과 영토 팽창을 향한 이기심을 드러냈으며, 내부적으로는 인권 탄압, 종교 박해, 민주주의 억압, 이민족 차별 등으로 세계인의 지탄을 받는 불량 국가"라며 "중국은 결코 G1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동북아 균형자' '한반도 운전자'를 내세운 현 정권이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며, 일본을 향해서는 '반일 적폐몰이'로 관계 경색을 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중국몽의 추락'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기조를 내세우고 일본과는 대립 중이지만, 워싱턴은 한미일 삼각 동맹 복원과 강화를 우선 과제로 본다"며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외치던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회색 지대' 없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할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냉혹한 국제 정치 게임에서 중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부패하고 유약한 말기 조선왕조가 반복했던 실기와 오판에서 교훈을 얻고 과거 조선인의 사고와는 다른 뉴 패러다임으로 움직인다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중국몽의 추락'에 대해 호평을 내놓았다.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은 "미래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미중 패권 경쟁"이라며 "'중국몽의 추락'은 이 문제에 대한 국가 전략 정립의 해답을 찾는 나침반을 제공한다"고 평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보고 싶은 중국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에 대한 편향된 담론의 균형을 잡는 소중한 길잡이"라고 했으며,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는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고래싸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국가전략을 택해야할지에 대해 올바른 지혜를 주는 좋은 책"이라고 추천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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