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출, 반도체 홀로 고군분투, 서비스 성장 지지부진"

세계 7위에도 품목·지역 편중...반도체 제외 부진하고 서비스 수출 낮아

미·중·독 제조업 고부가화·신시장 개척·서비스 수출확대 정책 주목해야

세계 10대 수출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전국경제인연합회

수출이 5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유망 수출품목에 대한 점유율이 낮아 미래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7위이지만 품목과 지역 편중이 심하고 서비스 비중이 저조한 구조적 문제에 성장동력이 부재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2일 지난해 기준 세계 10대 수출국을 대상으로 수출품목과 수출지역 및 서비스 수출 비중과 함께 글로벌 10대 수출품목을 분석하고 한국 수출의 현주소를 진단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인 유행)이 선언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수출 감소세가 점차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인 3~7월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최대 13.8%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위기의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는게 전경련의 진단이다.

지난해 기준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7위를 차지한 우리나라는 품목·지역 쏠림과 저조한 서비스 수출 등의 특징으로 인해 코로나와 같은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의존도는 46.3%로, 다른 국가들의 10대 수출품목 의존도 평균인 36%보다 10%p 이상 높았다. 특히 반도체에 14.6%가 편중돼 반도체 경기변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수출의 10대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는 70.3%로 10개국 평균인 65.3%에 비해 높았다. 그 중 중국(25.1%)·미국(13.5%)·베트남(8.9%) 등 5대 수출 대상국 비중이 절반 이상(58.6%)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편중으로 인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과 한국의 상위 5대 수출국이 일치하고 자동차 제외 주요 수출 경쟁 품목에서 중국에 비해 한국의 수출 점유율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첨단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돼 우리의수출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총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3.8%에 불과해 10대국 중 9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1위인 영국(46.3%)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

지난 008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세계 서비스업 성장추세(연평균 성장률 3.8%)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비스업 성장률은 0.6%로 지지부진한 반면 10위 중국의 서비스업 연평균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인 6.2%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서비스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와 금 등 자원을 제외한 수출금액 기준 세계 10대 품목 HS코드(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 4단위 기준(원유·석유·금 및 코드 비공개 품목 제외)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 승용차·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상위 4대 품목을 제외한 6대 품목의 점유율은 1%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총 수출 중 한국 총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과 터보제트의 경우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세계 10대 수출 품목을 성장률 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 한국은 지난 5년간 연간성장률 상위 5대 품목 중 반도체에서만 유일하게 4위를 기록, 나머지 품목에서는 모두 10위권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해당하는 면역물품과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경우 한국은 각각 11위, 16위, 32위에 불과했다. 또 연간 성장률이 12%에 달하는 터보제트 품목에 대해서도 27위에 그쳐 향후 유망품목 수출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일부 품목과 특정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대외 리스크로 인한 충격에 매우 취약하며, 제품 수출에 비해 서비스 수출이 저조한 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미국과 독일 등 글로벌 수출강국들은 이노베이션 전략(미국), 첨단기술전략(독일), 고가치제조 전략(영국)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기존 제조업의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독일의 신시장 이니셔티브, 영국의 수출사절단과 같은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과 다양한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의 수출품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정체돼 있다"며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경쟁력임은 분명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는 우리의 미래 수출경쟁력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품목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국 수출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선진국형 산업모델로 진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