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내린다는 정부, 기준은 6억원?

정부,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 발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원...중저가 기준 6억원은 시대착오적”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중저가 1주택자의 추가적인 세금 경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저가 주택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저가 주택 기준을 6억원 이하로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이 넘어간 상황에서 이 같은 기준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1주택자 가운데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정부는 중저가 주택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6억원 이하가 유력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아파트로 분류했던 점을 감안해 중저가 아파트 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세 5억~6억원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하면서 ‘고가주택=9억원’, ‘중저가주택=6억원’이라는 개념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위가격이란 서울아파트를 매매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을 뜻한다. 평균가격보다 시세 흐름 판단에 유용한 지표로 간주된다.

KB국민은행 리브온 집계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은 9억2787만원이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지역에서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가구 수(124만8110가구)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33만5828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0%에 불과하다. 3달 전인 4월 17일 기준(39만4573가구)으로는 31.6%였으며, 2018년 8월만 하더라도 51%나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지역 집값이 크게 올라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준상향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저가 주택뿐 아니라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재정립 해야 한다”며 “10년이 넘는 동안 주택가격은 상승했는데 각 구간별 주택 기준금액은 그대로인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