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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 혜윰] 엇박자 부동산 정책, 언제까지 불협화음 낼 텐가

  • [데일리안] 입력 2020.08.06 07:00
  • 수정 2020.08.05 21:15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그린벨트’ 의견 충돌 촌극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공공재건축’ 의견 조율 못한 정부-서울시

졸속 부동산 정책, 국민 신뢰만 잃어갈 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 실로 걸어오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 실로 걸어오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8월 4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용적률·층수 높여 공공재건축 한다”

-8월 4일 오후 2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공공재건축 현실성 없어”

-8월 4일 오후 5시 서울시 “공공재건축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야”


수도권 공급대책 중 하나로 나온 ‘공공재건축’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서 하루 동안 '한다→안한다→한다'라고 말을 바꾸는 대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5년간 5만가구 이상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함께했다.


서 부시장은 브리핑장에서 공공재건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 4시간 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청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공공재건축에 대해)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폭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김 본부장은 당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재건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재건축 부분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진압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발표를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발표를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파열음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심해졌다.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16일에도 서울 강남 지역 그린벨트 해지를 놓고 '기재부-국토부-서울시' 간 각기 다른 발언을 쏟아내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그나마 이번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와 국토부 입장이 일치했지만, 그린벨트 문제에서는 기재부와 국토부 사이 조율도 되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가 강력하게 그린벨트 해지 기조를 밀어붙이자, 국토부는 하루 만에 '반대→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당시 서울시는 끝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했다.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면 실수라고 봐줄 수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과 다름없다. 국가부처는 물론 지자체 간 소통도 단절됐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정책 실패로 서울 수도권 집값은 빠르게 오르고 있고, 이제는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 까지도 증세 폭탄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동산 정책으로 실망하는 국민들은 나날이 늘고 있다. 오는 토요일에는 6·17 대책, 7·10 대책 등으로 소급적용 피해를 입은 이들을 중심으로 서울지역에서 세 번째 부동산 촛불집회가 열린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특별하다. 나의 거주지인 동시에 나의 재산 대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흥적이고 엉성한 정책 수립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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