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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의 견제구] 사공들의 훈수에 산으로 가는 부동산


입력 2020.07.23 07:00 수정 2020.07.22 21:29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당정청 연일 부동산 발언 이어져…추미애 장관 “文정부 때문 아냐”

정치적 언급, 부동산 시장 혼란 부추겨…실패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그야말로 부동산 대혼란의 시대다.


온 국민이 집값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탓에 시장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와중에 하루에도 수차례씩 부동산 관련 정치적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기 보단 정치 싸움에 가까운 수준인 것.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에도 요지부동이었던 대통령 지지율에 균열을 낸 이슈다보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난 21일에는 “(현재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며, 모두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탄하는 것과 입장을 달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갑자기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을 분산해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서울과 세종 집값 모두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방안에 고개를 내젓는다.


말이 많다보면 말실수도 나오는 법이다. 얼마 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발언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제야 진심이 나온 것이냐며 비난의 여론이 빗발쳤다.


그러자 이 때다 싶은 미래통합당은 배경 현수막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미래통합당-’이란 문구를 내걸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풍자지만,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이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는 너도나도 법안을 내다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20건이 발의된 상태다. 임대차 계약을 2년 추가 갱신하는 2+2 안, 임대료 상승폭 5% 제한, 계약기간 최장 9년 연장 안 등은 이제 무난해 보일 정도다. 정부에서 적정 임대료를 정해주는 표준임대료 도입까지 나왔으니 말이다.


요즘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부쩍 많이 들린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대인배의 모습이 그립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부동산 정책에 매달리는 건 ‘집은 국민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갈 용기를 내야할 때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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