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리쇼어링. 미국·EU와 달리 국내에선 뚜렷한 성과 없어"

리쇼어링 지수 플러스로 반등한 美...역외생산 의존도 높아진 韓

탈중국화 진행 중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中 의존도 연평균 7% 상승

EU도 유턴기업 증가로 일자리 늘어..."중간재 수입 국내 대체도 인정해야"

2008~2019 미국과 한국 리쇼어링 지수.ⓒ전국경제인연합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의 유턴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뚜렷한 리쇼어링 성과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2일 '미국·EU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현황 분석' 자료에서 한국의 '리쇼어링(해외생산기지의 자국 복귀) 지수'를 측정한 결과 역외생산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쇼어링 지수는 미국 컨설팅업체 AT커니가 개발한 지표로 미국 제조업 총산출 중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중국· 베트남·필리핀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제조업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플러스는 리쇼어링 확대를, 마이너스는 역외생산 의존도 증가를 의미한다.

미국의 리쇼어링 지수는 지난 2011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다 지난해 98로 반등하며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경련이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의 리쇼어링 지수를 측정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역외생산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7로 전년도인 2018년(-11)보다 크게 악화됐다. 다만 지난 2017년(-50)보다는 나았다.

전경련은 또 미국이 아시아에 치우쳐 있던 글로벌 공급망(GVC)을 분산시킨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시아 지역 의존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작년 제조업 총산출은 지난 2018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7%(590억달러) 감소했다. 특히 대중국 제조업 수입이 전년 대비 17%(900억달러) 감소해 탈중국화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310억달러 늘었고 이 중 140억달러가 베트남으로 흡수됐다. 한국으로의 이전 효과는 미미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대중국 제조업 수입 의존도가 연평균 7%씩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 폭은 점점 줄면서 베트남이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대 베트남 제조업 수입은 전년 대비 9.6%(17억달러)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에 대한 수입은 중국이 60%, 베트남 12%, 대만 9%, 나머지 국가들이 각각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전경련은 유럽연합(EU)도 유턴 기업이 증가하며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3개 기업이 유턴했고 이 중 제조업은 85%를 차지했다.

고용 정보가 공개된 99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유턴기업 1개사당 평균 13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총 52개사가 유턴했으며 1개사당 평균 19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복귀한 기업이 74개에 불과해 리쇼어링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또 리쇼어링 관련 여러 의향 조사 결과, 향후에도 대규모 기업 유턴은 실현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전경련은 예상했다.

전경련은 인건비·법인세·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 제공 만으로 리쇼어링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핵심기술·핵심소재·인프라·안보 등 전략 분야의 대외의존도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산업 전략을 발표하면서 각국 정부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또 미국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리쇼어링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반도체 국내 생산을 위해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R&D) 지원, 세액 공제 등에 220억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전략산업 전면·전격적인 원샷 지원 ▲법인세 인하(35%→오바마25%→트럼프21%)와 수입 원자재 관세 인하 등 장기적인 자국 생산비용 절감 지원 ▲영구적인 R&D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신규제도의 비연속성·불확실성 제거 등을 특징으로 한고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건비, 법인세, 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미국 등과 같이 유턴을 현실화 시키는 과감한 지원과 함께 세금을 투입한 보조금 형식의 단기 지원만이 아닌 근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공장의 국내 이전뿐만 아니라 미국·EU처럼 중간재 수입의 국내 대체 등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등 유턴의 범위를 확대, 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