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의 언팩] 코로나도 뉴딜도 넘어선···‘온통 부동산 공방’

그린벨트 해제 ‘결국 없던 일’ 오락가락 정책에 논란만 가중

정교하지 못한 정책, 피해는 서민···전세난에 가족해체까지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단절을 표방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폭등한 집값은 잡히지 않고 정책적 혼돈과 논란만 거세다.

규제에만 집착하다보니 정교하지 않은 정책 발표와 이로 인한 시장의 혼선은 여론의 악화를 불렀고, 이로 인한 국민적 신뢰도는 바닥이다.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부동산 정책의 중심추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뚝심 있게 한 방향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지 못했고 당정청의 입김에 휘둘렸으며 여론에 흔들렸다.

무릇 정책 추진이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목표를 세웠으면 약간의 잡음이 있거나 난관이 있어도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 성과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잦은 땜질 처방과 오락가락 응급처지가 오히려 독이 됐다.

공시가격 인상, 조정지역 확대, 다주택 세 부담 등 빠른 속도로 시장을 옥죄다보니 투기세력들은 발 빠르게 빠져나가 관망하면서 다른 안을 모색해 만들어내지만 투기가 아닌 투자라면서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들인)’한 집주인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쓸 태세다.

결국 더 약자인 서민들의 전세난으로까지 여파가 작용하고 증세에 대응하는 절세의 방안으로 가족 해체라는 해괴한 편법이 등장하는 등 온통 부동산 광풍을 넘는 역풍까지 예견된다.

전세 값을 잡으려고 내놓은 ‘임대차 3법’ 조기 입법이 전세난으로 둔갑해 집 없는 세입자 공포만 늘린 셈이다.

보다 못한 문 대통령이 지시한 공급대책 마저도 그린벨트 논란을 부르며 최근 모든 경제 이슈를 독식했다. 과정 중에 기재부와 국토부의 이견, 청와대 정책실장의 허언, 정치인들의 과도한 개입을 부른 후에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는 ‘없던 일’로 결론 내렸다.

이어 공급 대안이라고 제시한 공공 분야 택지 활용 개발도 구체적이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 시그널이 될지 아직까지 미지수다.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를 늘린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정부 방침이 왜 안먹히는 걸까. 문재인 정부 들어 20번이 넘는 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올해만도 8번째 정책을 내놓으면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집값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한 여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한 TV토론에서 정부 정책을 열띠게 옹호한 토론 직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는 속내를 보인 것과 같이 ‘어떤 방법으로도 수도권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초유의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는 포스트 코로나의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을 들고 나와 대대적인 혁신을 설파했지만 이 조차도 부동산 이슈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연일 국내 상황은 부동산 논란에 잠식된 상태다.

집이 인간의 필수불가결한 의식주 중 하나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도 하거니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인 탓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의도한 집값 안정이라는 대의를 이루고, 더 이상은 부동산 기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