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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빠진 헛다리 공급책…새아파트값만 껑충


입력 2020.07.17 06:00 수정 2020.07.16 16:06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주권·실거래가, 분양가 대비 4억원 상승

“공급 부족 우려 계속, 도심 수요 잠재우기 어려워”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뉴시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뉴시스

7·10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또 다시 ‘공급 부족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3기 신도시 조기분양과 용적률 상향, 도심 유휴 부지 활용 등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다.


그 사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가 아파트 공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퍼지면서 가격 상승도 가팔라졌다.


17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입주 뉴타운 아파트 9개 단지의 평균 입주권 실거래가는 9억8619만원으로 평균 분양가(5억6953만원)보다 4억1666만원 상승했다.


서울 접근성이 높아진 경기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5~2016년 4억원대로 분양한 경기 지역 아파트들은 올해 6월 7억5000만원대에 실거래가 이뤄지면서 분양가 대비 3억5000만원 가량 올랐다.


지난 8·2부동산대책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됐고, 이후 안전진단이 강화된 데 이어 6·17부동산대책으로 재건축 조합 2년 의무거주 조항까지 생기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주문했지만, 이번 7·10대책에서도 새로운 공급대책은 나오지 않아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높아진 새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대책 발표 직후에도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규제 완화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또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며 “서울에 연간 4만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고도 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는 가운데 유휴부지가 많지 않은 서울의 경우 신규 택지개발보다 기존 주택단지나 아파트를 정비하는 재개발·재건축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 규제강화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기존 신축 아파트에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가 공급 부족 우려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아무리 3기 신도시 공급량을 늘린다 해도 착공부터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고,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종 규제로 인해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질 수 있으나, 도심 수요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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