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1주택자 어쩌라고”...부동산 정책? ‘증세’ 정책

다주택자 잡겠다고 했지만, 1주택자 종부세도 상향

“징벌적 과세로만 집값 잡으려 하는 정책, 이해하기 어려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다주택자와 투기 막기 위한 목적이란 건 핑계 같아요, 결국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세금 걷기 정책 아닌가요?”

지난해 12·16 대책에 이어 올해 6·17 대책, 7·10 대책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발표에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은퇴 3년 차에 접어든다는 서초구 반포동 거주자 60대 A씨는 지난 13일 기자와 만나 “지난해 보유세만 2000만원 가량을 냈는데, 올해는 얼마를 더 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며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막을 목적이라면 1가구 1주택자는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A씨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이사를 하지 않고 반포동에만 거주했다. 은퇴 후에는 약간의 연금과 예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어, 수천만원의 세금을 낼 만큼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그는 “나는 옛날 옛적부터 반포에서 터를 잡고 살았고, 이곳에 사는게 죄라면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오른 죄 밖에 없다”며 “이 집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은 생 동안 내가 살던 동네에서 살겠다는 것인데, 세금 걱정에 이사를 가야 하나 마음이 착잡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구반포역 근처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반포동이 부촌으로 대변되는 동네임에는 틀림 없지만, 특별한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한 A씨와 같은 은퇴자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을 모두 합친 부동산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7·10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었으나, 12·16 대책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이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0.3%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더해지면 체감 인상률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총선 때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당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지난 4·15총선 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침을 내걸기도 했다.

총선 당시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남3구 유세 현장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여당이 처음부터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포함한 증세를 추진 하려고 했으면서도,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언급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결과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부족해진 재정을 메꾸기 위한 방편이 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공재의 성격도 있는 부동산 특성상 과도한 보유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취득을 했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민간전세공급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해놓고 정책 실패를 비롯해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결합 된 집값 문제를 오로지 징벌적 과세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