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연내 경기회복 난망…장기 침체 대비해야”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 예상보다 심각

경제환경 변화 유연한 대처 필요…성장률 -2.3%

재난지원금 등 소비부양 효과 하방압력 상쇄 역부족

코로나19 여파로 임시휴업을 한 전통시장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연내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장기적 경기 부양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할 경우 오히려 침체의 늪이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2/4분기’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경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도 극심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단기적 경기 반등을 위해 재정을 일시 소진하기 보다는 장기 침체 대비와 함께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가 연내 경기 반등을 이뤄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3%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성장률은 –1.7%, 하반기는 이보다 더 낮은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오던 민간소비는 –3.7% 성장하며 상당기간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소비부양 효과가 기업실적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 하락, 소비활동의 물리적 제약,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닥에 이른 소비심리 등으로 인한 하방압력을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과 실업률 증가 등 구조적 원인 역시 민간소비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위기 시마다 경기반등의 효자역할을 해줬던 실질수출도 세계경제의 경기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무역갈등의 재점화 가능성도 현실화 되고 있어 역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실질수출 성장률은 올해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경연은 정부가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가 심각해 분위기를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가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경기회복 단계로 진입하게 될지 여부는 코로나19 상황 종결 시점, 주요국의 경기 반등 시기와 속도, 정부대응의 실효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 관계자는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과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며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극심한 실적부진과 경기 회복 지연 등이 성장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