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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금속노조 9월 공동파업 추진, 찬반투표 돌입


입력 2020.07.06 11:25 수정 2020.07.06 11:26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6~8일 조합원 투표

중앙교섭 중기 외 차·조선 대기업까지 타격 우려

6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9월 공동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쟁의권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내 핵심 제조업 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금속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쟁의행위 각 지부·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3일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 지회 보충 교섭 등 전체 교섭단위 쟁의 조정 신청을 모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일괄 제출했다.


쟁의조정 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조가 파업을 벌이기 위해 진행하는 사전 작업이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으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선언할 권한을 얻게 된다.


이같은 절차는 지난달 29일 열린 금속노조 5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9월 공동파업’이 결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금속노조는 ‘구조조정, 노동법 개악 저지, 위기 대응 협약 쟁취’를 내걸고 9월 18만 공동파업과 총력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으며, 이를 위해 7월 중 쟁의조정 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세부 방침을 마련했다.


쟁의조정 신청 대상은 금속노조와 중앙교섭을 진행해 온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한 중소기업 사업장들이지만, 금속노조는 공동파업 대상에 전체 조합원을 포함한 ‘18만 공동파업’을 언급해 개별 교섭을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장들도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이미 자체 소식지를 통해 금속노조의 공동파업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자동차와 조선 업체 노조까지 총파업 참여를 결정할 경우 쟁의권 확보를 위한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결렬 등 진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


9월은 우리 산업계가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차질을 만회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되며 침체 일로였던 수출 시장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KAMA)는 5월을 기점으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판매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수요 회복에 대응해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여름휴가기간 단축, 주당 근로 52시간제 한시 면제, 특별연장근로 조건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업계 역시 카타르페트롤리엄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와 23조6000억원의 LNG선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부진 탈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국내 조선사들이 강점을 나타내는 선박 발주도 하반기에는 가시화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금속노조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실적 회복이 요원해짐은 물론,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의 기회를 해외 경쟁사들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파업 구호로 내건 해고 금지나 사회 안전망 확대, 위기 대응 협약 등의 사안들은 특정 기업에만 해당되거나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인데, 전혀 무관한 기업들까지 파업에 휩쓸려서는 안된다”면서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노조도 파업이 아닌 경제 살리기 동참을 통해 고용보장을 유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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