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꽉 막힌 규제에 앞날 ‘캄캄’

분양가상한제, 정부는 아니라지만…정비사업‧신규공급 위축 불가피

거래세 인하 요구 ‘솔솔’…세수부담에 1주택자 종부세 완화도 미지수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기를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상황에 놓였다.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마저 꺾인 탓이다.

한창 봄 성수기임에도 부동산 시장에 부는 찬바람은 계속 거세지는 분위기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5%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주(-0.04%)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하락세가 시작된 강남4구는 물론이고 마포(-0.06%)‧용산(-0.05%)‧성동(-0.02%) 등 강북의 대표지역의 내림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강북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노원‧도봉‧강북도 보합으로 돌아서면서 시장 전반이 하방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공시가격 인상 등 시장을 위축하는 규제만 남겨두고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부에서는 아파트 신규공급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비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성이 낮아지면 재건축 사업 일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달 기본형 건축비가 2.69% 인하되면서 정비업계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내외 사업 모두 침체된 분위기인데, 분양가상한제까지 본격화되면 정비사업 위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건설사 일감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대형사보다 중견사는 사정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부담에 대한 압박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부담이 커지자 바닥을 치는 매매거래량에 한두 건의 거래가 시장을 흔드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10만8677건으로 전월(11만5264건)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예고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거래세라도 내려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세수가 빠듯한 상황에서 지자체 반발이라는 과제가 남는다.

부동산 없계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 본격 적용이 7월로 연기되면서 일정을 당길 수 있는 사업장들은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며 “급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을 미루는 게 수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건설사들이 주택시장 분위기가 가라앉다보니 신사업 등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사업 개발 자체에도 투입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며 “기본적으로 국내 주택사업이 침체되면 타격을 피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거래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 그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에서 세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뿐만 아니라 공약으로 내건 1주택자 종부세 완화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