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등 회사채 지급보증 ‘만지작’…정부 발표 '초읽기'

이번주 중 5차 비상경제회의서 고용효과 큰 기간산업 지원안 포함될 듯

국책은행 보증지원·기간산업 P-CBO 계정·매입기구 설립 등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사들이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처하고 있다. 사진은 여객기를 화물기로 변경한 대한항공 A330.ⓒ대한항공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과 정유 등 국가기간산업 자금력 확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산은 등 국책은행 지급보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코로나발 고용불안을 최소화할 지원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고용유발 효과가 있고 국가산업의 뼈대 역할을 하는 기간산업 관련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지원을 집중적으로 마련해 온 반면 대기업 등이 주를 이루는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산업계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회사채에 대한 정부보증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선에 머물렀다. 정부 직접보증 역시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대신 현 상황에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을 활용해 해당 기업의 회사채를 보증 또는 매입하는 방안 등이 현실성 있는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신속하면서도 지급보증 효과가 비슷하고, 국가 채무로도 잡히지 않는다. 또한 국책은행 보증에 따른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으로 해당 기업들은 투자자 모집은 물론 조달금리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간산업 별도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계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꼽힌다. 현재 P-CBO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계정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계정이 별도로 운영 중이다. 다만 코로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운용 중인 P-CBO의 경우 지원한도(1000억원)가 작아 대한항공 등이 참여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만큼 기간산업 규모에 맞춰 지원 한도가 확대될 여지도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는 기관의 여력 확보 역시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은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각각 13.97%로, 전체 국내은행 평균 15.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조치로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출자를 통한 자본확충 등 보완책 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부 지급보증 회사채 매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한 미 연준(Fed) 방식도 주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정부가 회사채 지급보증을 해 손실 위험성을 줄인다면 회사채 매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기간산업의 대표 격으로 꼽히는 양대 항공사의 경우 회사채 만기가 다가오며 추가 자금흐름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올해 총 4조4600억원의 빚을 상환·차환해야 한다. 이 중 막아야 하는 회사채는 5700억원에 달하고 이 중에서도 2400억원은 이달이 만기다. 지난달 자산유동화증권(ABS) 6000억원을 발행하긴 했지만 당장 급한 불만 끌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기간산업 지원책은 당정 협의 및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현재 산은이 대한항공을 포함한 기업들로부터 자금 현황 등의 자료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대기업 지원 대책 마련이나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