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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의견접수’ D-1…지난해 기록 넘어서나

  • [데일리안] 입력 2020.04.07 06:00
  • 수정 2020.04.06 17:08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집값은 하락 조짐인데, 보유세 부담 높아져

수도권 임대아파트도 불만 “공공임대 취지 벗어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접수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2만8735건)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 공시가격은 예상보다 많이 올라 세금부담이 높아지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집값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의견청취 마감(8일)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주택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소유자는 지난해 비해 급등한 공시가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용 50㎡(5층)의 경우 올해 공시가는 15억8200만원으로 지난해(10억8000만원)에 비해 약 46% 급등했다. 이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또한 약 400만에서 600만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슷한 시세의 서울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3층) 공시가는 지난해 12억4800만원으로 개포주공1단지보다 높았지만 올해는 15억8600만원으로 엇비슷해졌다. 두 아파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4.6%로 15억~30억원의 같은 시세구간에 속한다.


개포주공1단지 소유자는 “지난해는 우리보다 공시가가 높았던 잠실의 아파트들이 올해는 비슷해졌다”며 “우리 아파트만 공시가가 급등한 이유를 모르겠다, 한국감정원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포주공1단지, 잠실주공5단지 공시가 변동 비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개포주공1단지, 잠실주공5단지 공시가 변동 비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 의견접수는 공시가가 급등한 강남3구를 비롯해 서울지역과 수도권 곳곳에서 집단 반발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대치 미도, 대치 쌍용 1·2차,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서초고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단체 의견접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고가주택뿐 아니라 수도권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에게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 이스트힐 입주자 모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의접수를 독려하고 있다.


구리갈매 이스트힐 전용 60㎡(3층) 공시가는 지난해(1억6800만원)에 비해 22% 오른 2억500만원이다.


이스트힐 입주관계자는 “이는 공공임대의 취지를 벗어나 타 분양 아파트 증가율과 비슷한 것으로 공공임대의 취지를 벗어난다”며 “임대아파트 평균 공시증가률이 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서민주거안정에 따른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면서, 감정원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 밖에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주민들과 또다른 공공임대 주택인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 네이처포레 주민들도 의견접수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공시가 의견접수가 지난해를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는 5.23% 서울에서는 14.01%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의견접수도 약 3만건에 가깝게 접수됐다.


올해 공시가는 전국(5.99%)과 서울(14.75%)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추가로 경제상황도 더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매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가 부담되는 이들의 이의신청 유형도 지난해보다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8일까지 접수한 공시가 의견접수를 취합해 이달 29일 최종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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