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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경제공약] 자영업자 지원 공통분모 속 '갑을' 프레임 여전

  • [데일리안] 입력 2020.04.06 06:00
  • 수정 2020.04.05 20:26
  •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에 정책 지원 확대하고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대형 유통업체 규제 놓고 ‘강화’ VS. ‘완화’로 보수 진보 간 엇갈린 공약

오는 15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구분 할 것 없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세금 감면을 비롯해 자금 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이 엇갈린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배달앱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새롭게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정책공약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정책공약집 '더 나은 미래'를 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 강화…보증 규모 확대하고 보험료 면제 혜택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여야 모두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배 확대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2024년까지 현행 5조5000억원 수준인 상품권 발행 규모를 2배 수준인 10조5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소상공인 우수 제품 입점을 확대하고 제로페이 편의성을 강화해 자영업자들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내년부터 매년 연 1.5조원씩 추가 확대하고, 재기지원센터를 현 30개에서 62개로 확대한다.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폐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재창업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폐업 지원과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조망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4년까지 50곳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컨설팅 확대 및 스마트 상점(2020년 1000개 → 2024년 1.5만개)과 백년가게(2024년까지 1000개), 백년소상공인(2024년까지 1500개)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발굴․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강화와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일정 영업이익 이하 소상공인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대상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정책 금융 성격의 지원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미래통합당은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해 유동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청 로덴더홀 계단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 공동선언식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양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지난 1일 오후 국회 본청 로덴더홀 계단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 공동선언식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양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규제’ 측면에서는 보수 ‘완화’ VS. 진보 ‘강화’ 엇갈린 행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 엇갈린 공약이 눈에 띈다.


미래통합당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현재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총리 직속의 장관급 규제개혁기구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요 규제를 중심으로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비용과 규제 건수를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요 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규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휴일 온라인 배송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유통업을 비롯해 경제계 전반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과 월 급여를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휴시간 제외 등의 공약도 포함됐다.


반면 정의당에서는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매장면적 1만㎡ 초과 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발의된 법안 중에는 복합쇼핑몰에도 기존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의무휴업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 분야에서는 이익 배분 개선을 위한 최저이익보장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이 포함됐다. 대리점의 경우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을 신설하고, 보다 많은 대리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저이익보장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제도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반발이 심한 데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심사에서도 공정위 측이 반대 의견을 보인 만큼 실제 공약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부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민간기업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 정의당은 지역별 공공 배달앱을 안착시키기 위해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내 배달앱 시장이 3조원 규모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수수료 부담과 할인·반품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공공 배달앱을 안착시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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