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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경제공약] 시장활성화 정책에 금융은 '거들뿐'

  • [데일리안] 입력 2020.04.02 14:40
  • 수정 2020.04.02 14:40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부동산‧시장활성화 공약에 지원‧유도 방안으로 금융정책 활용

'동학개미운동' 거세지자 주식 양도세 정비 등 여야 '정책공감'

여의도 금융가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여의도 금융가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금융권은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는 경제‧금융관련 공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에서 인기를 끈 경제‧금융 공약을 밀어붙일 경우, 실효성을 따질 겨를도 없이 관련 정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선거판에 올라온 정책들을 미리 검토해보고 실현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선심성 정책을 선별해놔야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여야 공약집에 포함된 금융시장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거나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금융정책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중은행 청년대출 늘리라는 공약에 "시장개입 우려스러워"


부동산정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하며 상환 기간은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약했다.


이와함께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를 1조1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별도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신설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서 세금 부담을 덜고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가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주택담보인증비율(LTV)를 서울 기준 현행 40%에서 60%로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금융당국이 정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두 없애 시장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게 하자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LTV와 DTI 기준을 모두 없애는 수준의 공약은 초저금리시대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에 청년대출을 확대하는 정책도 자칫 시장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증권거래세 폐지‧주식양도세 유예'…공약 아니지만 여야 공감대


관심을 끄는 공약은 증권시장에 집중됐다.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공약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세 유예 방안은 아직 공약으로 가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우선 '주식양도세 기준'의 경우, 최근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데,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5억원에서 이달부터 10억원으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3억원으로 하향되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지난해 5월 20일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됐으나 시장에선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증권거래세로 걷히는 세수가 연간 4조~7조원에 달해 정부 '곳간'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공약일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선 이번 총선에서 금융정책‧공약이 과거에 비해 관심을 끌지 않는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분위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을 공짜 서비스, 시장을 위한 도구로 보는데 지금처럼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금융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선거철 정치인들이 득표를 위해 남발했던 경제‧금융 공약들이 선거 이후엔 시장질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주 금융 중심지 지정'의 경우,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보류 판정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위는 청와대와 조율 끝에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에는 기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후보자들은 자신의 지역구로 금융중심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중심지 지정 사안이 지역별로 금융기관을 뺏고 빼앗는 정치논리로 흘러가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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