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항사용료 207억원 감면…국토부, 항공업계 추가 지원

항공사‧조업사‧상업시설 등에 지원…공항사용료 3851억원 납부유예도

입국제한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전면 회수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이 텅 비어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항공업계에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위기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상정‧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21개국 셧다운)이 확산됨에 따라, 3월 2주차 기준 지난해 대비 약 91.7%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공항은 1.6만명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과 ‘민생‧경제종합대책’ 등을 통해 LCC 운영자금 융자지원(금융위) 및 리스보증, 중국 노선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공항사용료 납부유예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이번 추가지원 방안을 내놓게 됐다. 추가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운수권·슬롯 전면 회수유예,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이 있다.

먼저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제한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했음에도,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내년에도 유지돼 운항재개가 가능하다.

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달 말까지 해당하는 동계시즌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한다. 30여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항공사만을 대상으로 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지상조업사와 공항내 상업시설까지 확대하고 추가로 207억원 감면하고, 약 3851억원을 납부유예 한다.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과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을 지원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탈리아, 필리핀 등 항공노선의 중단·감편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류국민을 위하여 외교부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귀국 항공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