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 개최…“상생‧혁신 가속화”

모빌리티 서비스 체감 위해 힘 모으기로

김현미 “한국형 혁신모델 정착 힘 모아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앞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제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는 제도적 뒷받침과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로 상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17일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는 물론, 렌터카 기반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까지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출시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러한 혁신 모빌리티를 위한 본격 행보의 배경에는 지난 6일 통과된 여객자동차법이 있다.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단순 중개 뿐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빌리티 업계는 새롭고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에 이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개정법 시행 전 서비스 우선 출시 지원, 초기 스타트업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 감면,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 대수를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서울 기준), 기사자격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차질 없는 기사 수급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이라며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초연결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