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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농사철 다가왔는데…외국인 일손 부족 어쩌나


입력 2020.03.16 13:17 수정 2020.03.16 15:2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사현장,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에 불안감 증폭

농정당국은 “계절근로자 입국 중, 큰 차이 없어”

인력지원 상황실 설치·대체인력 투입 등 자구책 마련


농촌일손돕기에 나선 농협관계자들 ⓒ뉴시스 농촌일손돕기에 나선 농협관계자들 ⓒ뉴시스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촌 일손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농촌 일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정 부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계절근로자들의 유입 돼왔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 일손은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그간 국내에 들어온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12월 말 기준 2만4509명이며, 전체 외국인 근로자 22만3058명으로 11%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5년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는 1만8774명이었으며 2016년에는 2만1083명으로 늘어났고 작년 말까지 해마다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국내발생 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최근 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속속 자진 출국하거나 계절근로자 입국이 보류되는 등 농가에서 신청해둔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농가 개별초청 방식의 근로자와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까지 농사철에 투입됐던 것을 감안하면 농사철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진해 출국한 불법 체류자는 매주 1000명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3월 첫 주에는 7000명을 넘어섰다.


올해 법무부가 배정한 국내 농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국 5000여 명이다. 농가들은 본격 영농철에 접어드는 4월부터는 일손이 더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인력 수급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을 떠나거나 입국을 주저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서는 최근 웃돈을 주고도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남아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국러시가 이어질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일손부족 현상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불법 체류자가 빠지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고용허가제 기간은 4년 10개월이 최장기간인데 법무부에서도 기간을 50일간 연장했고, 계절근로자들도 들어오는 상황”이라 말하는 등 농사 현장과의 괴리를 보였다.


이와는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과 유입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농가들의 요청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이마저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단체 활동이나 개인 간 접촉이 어려운 만큼 온라인 인력지원 형태를 강화하고 있고, 농협 등에서는 영농작업반 조기 가동 및 기간 연장과 대체인력 수급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농협 등에서 관내 대체인력을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소개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대체 인력을 농가에 중개하는 방식을 통한 인력 대체수급도 마련 중이다. 대체 인력은 청년농업인, 농업대 재학생, 귀농준비자, 4-H 회원 등을 대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자영업자들도 일부 농촌일자리로 눈을 돌리고는 있지만 기존 노동력과의 차이, 적기 투입 등 농촌 현실과는 달라 장기화 될 경우 영농 규모 축소와 전환 등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행과 관광업을 해오던 한 자영업자는 “예전 같으면 한창 봄나들이와 수학여행 특수로 바빠야 할 시즌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업계가 올스톱 된 상황”이라며 “요즘 지인 소개로 일당 6만원의 하우스 깻잎 따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이 빠른 기존의 노동력과는 달라 일을 해도 쉽지 않은 편”이라며 “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말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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