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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5년 3개월 만에 소송 매듭

  • [데일리안] 입력 2020.01.27 10:40
  • 수정 2020.01.27 10:37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임우재(왼쪽)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뉴시스임우재(왼쪽)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소송이 시작된 지 5년여 만이다.


2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 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액수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하면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임 전 고문은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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