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뜨거운 감자 ‘배달앱 합병’…독과점‧소상공인‧라이더 3대 현안 산적

합병 시 배달앱 시장 90% 이상 독점…지난달 30일 기업결합심사서 접수

외식 자영업자 “수수료 외에 광고판촉비 등 우회 인상 우려”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언회 박홍근 위원장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회원 등이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 간 합병이 외식업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정부로부터 합병이 승인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이 사실상 독점체제로 재편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독과점 문제는 물론 이에 반대하는 외식 자영업자들과 배달 라이더 등 3대 과제를 해결해야 해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리적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공정위 심사에 대한 관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원칙 있는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배민 측은 합병 후 향후 2년간 배달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독과점 논란을 불식시키기는 부족하다. 그 이후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현대기아차도 합병 때도 독과점 체제가 구축되면서 차 가격이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됐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배민 등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조11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3% 이상 늘었다. 배민은 배달앱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로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와 합병 할 경우 9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서를 접수했다.

배달앱 합병에 가장 우려가 큰 것은 외식 자영업자들이다. 배달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에서 배달앱 시장이 경쟁체제에서 독과점체제로 바뀔 경우 외식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배민 측이 당장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수수료 외에 광고비나 판촉비 인상 등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앵사 합병은 플랫폼 사업의 파트너인 중소 상공인의 판촉‧광고비 등 비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비자도 선택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표위원은 “현재 외식업 자영업자의 배달앱 비용 부담이 매출의 5% 정도인데 합병이 승인된다면 향후에는 매출의 10%이상도 가능할 것”이라며 “결국 식사비용이 인상돼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달앱 시장이 독과점 체제로 바뀌게 되면 배달원들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배달 라이더 측은 “지금도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성 등 처우와 노동환경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민 인수비용이 4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수 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라이더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지금보다 더 비정상적이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