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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미세먼지 배출원 규제, 내년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9.12.17 14:47 수정 2019.12.17 14:47        이소희 기자

대기오염 심한 지역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 강화 기준 적용

대기오염 심한 지역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 강화 기준 적용

항만대기질관리구역·배출규제해역·저속운항해역 ⓒ해수부 항만대기질관리구역·배출규제해역·저속운항해역 ⓒ해수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 2일 ‘항만대기질법’이 공포된 후 약 8개월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왔다.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등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배출원 규제와 선박과 항만의 친환경화를 통해 항만의 대기 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했다.

또한 배출규제해역의 시행시점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규정했다. 일반해역은 0.5% 미만이며, 규제해역은 0.1% 미만이다.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만 0.1%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까지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는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선박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도 명확히 한다. 저속운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속운항 속도도 12노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돼야 하는 항만시설을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계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마련했다.

하역장비의 종류를 트랜스퍼크레인, 갠트리크레인, 야드트랙터, 스트래들캐리어로 규정하고, 해당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엔진출력별로 정했다.

해수부는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시행을 계기로 친환경선박 확대와 친환경 항만운영체계 구축 등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을 올해의 3배 수준인 1202억원으로 확대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대기질법 시행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항만‧선박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이와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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