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업 중요성 공감…“경기부양 아닌 생활SOC 과감히 투자”

건설업, 경제활력‧일자리 활성화 중추 역할

예타면제 SOC사업, 지역건설업체 참여 제도 마련할 것

3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당정은 건설산업이 경제 활력과 일자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단순 경기부양용이 아닌 생활SOC나 노후 인프라 개선 등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이에 따른 일감이 일부 대기업이 아닌 지역 건설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대한건설협회는 3일 건설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건설업계 간 정책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과 예타면제 등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조정식 의원, 윤관석 의원 등 10여명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김태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14개 시·도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건설산업은 전체 고용의 7%를 차지하고 있고, GDP의 15%이상을 차지해 국민경제에 있어 매우 크고 중요한 분야다”며 적극적인 SOC사업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 초 24조원 규모의 SOC사업을 예타면제로 지정을 하고, 내년 예산안에 SOC예산을 올해 대비 약 13% 증가된 22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생활형 SOC사업에 3년간에 걸친 48조원을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 정부 출범 당시 SOC예산 축소를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문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공사를 안 할 뿐, 생활SOC 투자는 과감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윤관석 의원은 “문 정부 이전 정권에서도 2015년부터 SOC예산 축소 계획이 잡혀있었다”며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생활SOC와 노후 인프라 개선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예타면제 등으로 조기에 착수하게 될 사업들이 대기업에 쏠리지 않고, 지역 건설업체들에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 일부 대기업에만 돌아간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엔 SOC 사업에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예타면제 사업에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반드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예산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데,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정부 발표 SOC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018년부터 시장된 건설업 조정국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도 건설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규제 대폭 개선,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광역교통망 개선, SOC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확대화 함께 건설산업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