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獨 앞지른 프랑스 경제정책 배워야”

마크롱 대통령 노동 유연시장 유연화 개혁 효과

금융위기 이후 최저 실업률...獨 보다 높은 경제성장

마크롱 대통령 노동 유연시장 유연화 개혁 효과
금융위기 이후 최저 실업률...獨 보다 높은 경제성장

한국과 프랑스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올해 우리 경제가 10년 만에 1%대의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에게서 경제문제 해결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프랑스 정부가 쉬운 고용과 해고와 공공부문 축소 등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기업적 개혁이 펼치면서 경제 전반에 활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지나는 현 시점에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되고 국가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쳐 왔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가 진행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돈 프랑스는 올해 3분기 기준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며 독일(-0.2%)을 상회하는 등 눈에 띄게 경기가 부양되면서 최근 집회도 잠잠해진 상태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 등으로 불리며 실업률이 10.3%에 이르는 등 고질적인 일자리 문제에 시달려왔다. 이를 의식한 마크롱 정부가 출범 초부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프랑스 실업률은 1.1%포인트 감소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해 심각한 고용시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정책을 더욱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프랑스 경제 성장의 핵심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 노동개혁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고·감원 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프랑스 기업경영환경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노동법 관련 경영 어려움을 해소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약 269만건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채용 계획이다.

또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 채용 건(첨부 참고)으로 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으며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해고 부담이 줄자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신규 채용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일례로 푸조·시트로엥을 생산하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PSA그룹은 1300명을 희망퇴직으로 감원하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정직원 신규채용은 물론, 추가적으로 2000명의 인턴 및 기간제 직원 채용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인력운영 허들을 낮추는 것과 함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공공인력 감축에 나선 것도 노동개혁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의 전경련의 설명이다.

지난해 6월 평생고용·높은 임금상승률·조기퇴직시 연금보장 등의 과도한 신분보장과 복지혜택을 축소시키는 국영철도공사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적자 60조원에 달하는 프랑스 국영철도공사의 개혁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 이는 오는 2020년까지 20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한 국내 상황과 대조적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작년 이맘때 시작돼 연일 격렬하게 진행되던 노란조끼 시위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최근 프랑스 경제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며 "반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가 최근 2년 내내 0%대 성장률을 보이고 투자도 마이너스 8~9%를 기록하는 등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두 국가의 경제상황이 비교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 정부 또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 만큼 프랑스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