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냐 혁신이냐' 개점휴업 케이뱅크 자생 기회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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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2일 12:33:42
    '특혜냐 혁신이냐' 개점휴업 케이뱅크 자생 기회 노린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문턱 낮추는 개정안 오늘 국회서 재논의
    '케이뱅크 특혜법' 시비 변수…당국·여야 통과 의지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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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21 06:00
    박유진 기자(rorisang@dailian.co.kr)
    인터넷은행 대주주 문턱 낮추는 개정안 오늘 국회서 재논의
    '케이뱅크 특혜법' 시비 변수…당국·여야 통과 의지 강해


    ▲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지난 2017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은행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주주 변경 문제로 영업에 차질을 빚던 케이뱅크의 운명이 21일 결정된다. 이날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 시 최대 수혜 기업은 케이뱅크로 특혜 시비를 비켜 나가 정상 영업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번 안건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이번 법안에 따라 생사가 결판날 예정이다. 주인이 되려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 변경 심사가 중단된 케이뱅크는 자본금 확충을 제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을 포함해 금융법령 위반 소지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대주주가 되려는 KT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법 위반 등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KT를 대신해 자본금 조달에 나설 수 있는 주주를 구하고 있는 상태로 증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은행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은 중단된 상태다. 적자 기조도 지속되는 상황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은 63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또한 이미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0%대에 근접해 이를 유지하려면 주주들의 증자 참여, KT의 대주주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는 특례법 개정안에 금융 혁신 차 어느정도 통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반발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석 의원실 측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일부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는 상태"라며 "여당 쪽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0월에도 개정안을 논의했다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측 인사들의 반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번에 의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개정안은 국회서 소각될 계획이라 케이뱅크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법안 불발 시 앞으로 인가될 인터넷은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회가 완만한 협의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올해만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제3 인터넷은행의 경우 흥행 부진으로 막을 내린 바 있다. 당시 NC소프트, 네이버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 등 정부의 규제로 인해 진출을 접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가능성도 내비치는 상황이라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특례법 개정안)새로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개정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한시적으로 임기가 연장된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도 운명을 가를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소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상정되면 대주주 변경이 이뤄지고 본격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심 행장의 경우 지난 9월 증자 완료를 목표로 12월까지 임기가 한시적으로 연장된 바 있다. 현재 특례법 통과와 함께 추가 증자에 집중하고 있다.

    심성훈 행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증자 작업 완수를 위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임기가 연장된 상태"라며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출시를 위한 시스템 개발은 이미 1년 전 모두 마쳤고, 법인 수신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라 정상화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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