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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정동영 "공시가격 집단 정정사태, 서울서 작년만 18개 단지"


입력 2019.10.14 14:56 수정 2019.10.14 14:59        이정윤 기자

정동영 "감정원,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 정정 처음이라더니…공시제도 엉망"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가 이번 갤러리아포레에서 처음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다.

갤러리아포레의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에도 18개 공동주택에서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이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에 대해서 ‘처음인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지난해 서울에서만 18개 공동주택 단지의 공시가격이 집단으로 정정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국토위가 2005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및 검증 업무를 전담해온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규 원장은 지난 7월 12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15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렇게 통째로, 전체를 번복한 사례가 있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제가 기억하기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이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2018년도 한국감정원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할 결과 이전에도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특히 “김학규 원장이 한국감정원 원장으로 취임한 작년 2월 이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정하기 위해 서울강남지사,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작년 6월 5일로 김학규 원장 취임 이후였다.

이렇게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한 단지는 총 18개로 단 25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총 356가구를 집단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엉망으로 운영해온 국토부와 감정원은 자성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수십년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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