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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20조3500억원 투입


입력 2019.08.29 09:00 수정 2019.08.29 07:12        이소희 기자

영·유아 보육지원에 3조7000억원,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영·유아 보육지원에 3조7000억원,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예산을 확대한다. 약 20조3453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에 3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결혼·출산과 관련해 주거지원과 출산전후 휴가급여 인상 및 아이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로 했다.

보육의 경우 어린이집 연장보육료를 639억원을 들여 신설하고 연장반 전담교사 2만2000명을 별도로 지원하는데 859억원을 들인다. 기본보육료는 3% 인상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748억원)과 직장 어린이집 94곳을 확충하고, 시간단위로 이용 가능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483→690곳)한다.

결혼·출산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으로 영구․국민임대(2000→1만가구, 6838억원)와 신혼희망타운(1만5000→1만9000가구)을 대폭 늘린다. 출산장려를 위해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60만원에서 80만원 인상하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180~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를 4000명 늘리고 그에 따른 관리인력도 97명 늘리며, 신규로 아동학대 사례관리사 222명(2440억원)을 둬 서비스를 제고한다. 초등돌봄교실 700곳과 다함께 돌봄 550곳 확충에 547억원을 투입한다.

노인소득기반을 위한 기초연금 급여는 소득 하위 40%까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13조1765억원이 소요된다.

노인일자리는 13만개를 확대(74만명, 1조1991억원)하고, 기간도 연장(12개월형 18→50%)되며,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월 30만원(296억원)이 신설된다.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은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의 노인 돌봄서비스는 6개를 하나로 통합해 수혜자를 확대(35→45만 명)하고, 안부확인, 병원동행, 가사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17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 4000억원을 배정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도 8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령자 임대주택(9000→1만가구, 7974억원)을 늘리고 맞춤형 복지주택을 신규로 10곳을 마련하며, 고령친화 R&D도 401억원을 들여 확대한다. 돌봄로봇, 보조기구 개발, 치매극복 연구, ICT 기술 활용 지역사회 돌봄모델 개발 등이 추진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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